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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은 일반 퇴직연금과 달리 사업장이 도산을 하더라도 지급을 받을 수 있으며 수수료도 5년간 면제하여 사업주의 부담을 크게 낮추어 제도시행 1년 만에 1만여 개소 사업장과 5만 4천 면의 근로자가 가입을 했습니다. 좋은 제도는 알게 되었을 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 신청방법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신청방법은 푸른 씨앗이라는 홈페이지를 통해서 반드시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를 통해 신청하셔야 합니다.
홈페이지에 접속하시면 아래의 화면이 나오게 됩니다. 빨간 박스에 있는 곳을 클릭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장용 공동인증서를 통해서 로그인을 하고 해당되는 부분을 모두 입력하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가입절차 및 지원내용
[사업장의 경우]
첫 번째 단계 : 이 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동의를 해야 합니다. 사용주와 근로자가 함께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제도를 도입하는 것을 동의해야 하며 사용자와 근로대표자 또는 근로자의 과반수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 사업장에서 가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서류는 가입신청서, 근로자대표 동의서, 가입명단, 개인정보 조회·수집·이용·제공에 관한 사항 등을 작성한 동의서를 제출
두 번째 단계 : 사업장에서 근로복지공단으로 표준계약서를 작성하고 가입자등록 신청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세 번째 단계 : 정해진 납입주기에 부담금을 납입해야 합니다.
[근로자(가입자)의 경우]
첫 번째 단계 : 근로자는 공단에 자동이체 여부 및 가입자 추가부담금 납부여부등에 관한 내용을 작성한 가입신청서를 제출합니다.
- 근로자가 가입을 하는 경우 필요한 서류는 가입신청서, 개인정보 조회 ·수집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를 제출
두 번째 단계 : 정해진 납입주기 또는 수시로 부담금을 납입합니다.(근로자 ↔ 공단)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의 신청자격은 30인 이하 중소기업 이면 가능하고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120%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지원하며 2023년 현재 242만 원 미만이며 수수료는 2023년 신규로 가입한 사업장은 5년 동안 수수료가 전혀 없습니다.
가입할 때 규약서와 운용자산관리계약서 등 복잡한 절차 없이 표준계약서 하나로 모우 해결되며 사용자부담금 납입액이 법인 및 개인 사업자의 필요경비 처리로 가능하기에 사업소득세 절감효과도 볼 수 있습니다.
잘못된 정보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에 대한 잘못된 정보가 발생하고 있어서 각 사례별로 공지해 드리겠습니다.
[사례 1]
일부 세무사사무소 등에서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은 사업장이 "부도가 나거나 도산을 할 경우 퇴직금 지급을 받지 못한다"
[답변]
푸른 씨앗을 가입한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가입자의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에 해당하는 부담금을 현금으로 계정에 납입하여 근로자의 퇴직급여는 근로복지공단에 안전하게 적립되고 있어 도산을 하더라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2]
일부 퇴직연금사업자 즉 어떠한 은행에서는 "푸른 씨앗 퇴직급여 지급이 어렵다"
[답변]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은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인 근로복지공단에서 운영하는 기금형 퇴직급여제도로 근로복지공단에 안전하게 보관되며 지급사유가 발생하면 공단에서 직접 사유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로 지급합니다.
[사례 3]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 씨앗은 국민연금처럼 공격적인 투자"로 인해 1년간 손실이 클 수 있다
[답변]
푸른 씨앗은 근로복지공단과 자산운용전담기관인 미래에셋증권 및 삼성자산운용에서 투명하게 의사결정을 거쳐서 안정적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적립금의 일부만 단기자금으로 운용/관리하고 있으니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2023년 자산 배분의 경우
- 채권자산(약 84%) + 단기자금(약 5%) + 주식자산(약 11%)으로 안정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하고 있습니다.
- 주식자산 배정은 은행예금 및 물가상승률을 초과하는 알파적인 수익률을 만들기 위해 배분하고 있습니다.
- 푸른 씨앗은 철저하게 안정성에 기반한 운용을 최우선적인 목표로 두고 안정적인 수익률 달성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퇴직연금제도와 푸른 씨앗의 비교표]
| 구분 | 중소기업 퇴직연금기금 (푸른씨앗) |
퇴직연금 | 퇴직금 | |
| DC(확정기여형) | DB(확정급여형) | |||
| 가입대상 | 30인 이하 사업장 | 모든 사업장 | ||
| 적립방법 | 회사 외부에 적립 | 회사 외부에 적립 | 회사 내부에 적립 | |
| 운용주체 | 근로복지공단 | 근로자 | 사용자 | 사용자 |
| 부담금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연간 임금총액의 1/12 이상 |
퇴직급여 예상액 10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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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급여수준 | 부담금 + 운용손익 | 부담금 + 운용손익 |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30일 평균임금 × 근속연수 |
| 중도인출 | 특정사유 충족시 가능 | 특정사유 충족시 가능 | 불가 | 중간정산 |
| 재정지원 | 사업주 재정지원 | 해당없음 | ||
